부동산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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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부동산 세법

- 내용

I. 본서는 부동산 세금의 절세에 관심이 있는 일반납세자들과 각종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이나 부동산 세법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 그리고 부동산 세금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관련 세법에 관한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집필한 것이다.

본서는 1995년 5월 처음 출간된 이래 다행히도 독자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 17년간 매년 개정판을 내놓을 수가 있었다.

금년 개정판에서는 특히 양도·상속·증여세 등 재산제세의 내용을 크게 강하였으며, 가돈(家豚) 具滋政세무사가 2013 개정 세법 관련 부분의 집필을 담당하였기에 공저(共著)의 형식으로 출간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체제와 내용을 더욱 알차게 꾸며 독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려 한다.

II. 본서의 주요 특징에 대하여

1. 2013년부터 시행되는 최근 개정세법 특히「국세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고 개정취지 등을 간결히 설명하였다.

2.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임대사업소득세 그리고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제산세를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3. 부동산 관련 세법을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의 단계로 체계화하였으며, 각 단계별로「개요」, 주요 세목에 대해서「요약표」를 작성하고,「 보충란」을 많이 설정하여 이론적 설명의 보완·관련법령·「대법원 판례」·행정심판 사례·국세「통칙」·국세청예규·지방세관계법기본통칙 등을 그때그때 인용함으로써, 내용을 체계적으로 간결하게 그러나 깊이 있는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배려하였다.

4. 각 세금마다 비과세와 감면, 각종 공제제도 등 세제상의 특전은 물론 중과세율, 가산세 등 중과장치에 대한 설명을 비교적 상세히 함으로써, 부동산 세금의 절세에도 도움이 되도록 유의하였다.

5. 대학에서의「부동산 세법」이나「부동산 조세론」의 교재로 활용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조세와 세법의 기초지식·부동산평가제도 등을 다루는「총론」편을 특설하였다.

- 저자소개

구동회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과 졸업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수료

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1989)

3급보도직 공채시험 합격(1969 시행)

제16회 행정고등고시 합격(1974 시행)

세무사(1985), 공인중개사(1985)

법무부 대구, 김해소년원 과장(5년)

국세청 재산세과, 일선세무서 과장(18년)

공군대학 교수부 교관(6년 : 예비역 공군대위)

한양대 행정대학원·법대법학과 강사(前)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前)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출제위원(8·9·10회)

안양에서 세무사 개업(1994. 9〜2011. 9)

세무사 구자정사무소 고문(2012. 7〜)

〈저서〉

「부동산 세법」(화학사, 1995. 5)

「부동산과 세금」(화학사, 1997. 4)

「부동산과 세금」(한국세정신문사, 1999. 3)

「부동산과 세금」((주)코윈, 2001. 2)

「부동산과 세금」(부교, 2003. 2)

「부동산과 세금」(형설출판사, 2004. 3)

「부동산 세법」(형설출판사, 2005. 3)

「공인중개사 부동산관련세법」((주)코윈, 2003. 1 : 6정판)

「신 토지조세론」(한국세정신문사, 1993)

「교수의 원칙과 방법」(세무공무원교육원, 1978)

〈논문〉

「토지증가(增價)과세정책」(1990)

「토지정책적 측면에서의 토지양도소득세제에 관한 연구」(1989)

「한국의 토지세제에 관한 연구」(1985)

구자정

반포고등학교 졸업

병역의무필(1998 육군에서 제대)

강남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졸업(2002)

제42회 세무사시험 합격(2005 시행)

제42기 수습세무사 교육평가 최우수표창

한우세무법인 근무(2006〜2008)

천지세무법인 T/B팀 근무(2008〜2011)

- STX엔진,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세무자문 담당 등

이신애 세무회계 사무소 근무(2011〜2012)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강사(前)

사회복지사 1급

현재 세무사 개업 중

-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租稅의 基礎理論/ 11 제2장 稅法의 基礎知識/ 66

제3장 不動産租稅및 不動産稅法/ 116 제4장 不動産租稅와 不動産評價制度/ 130

제2편 부동산취득관련 세금

제1장 取得稅/ 155 제2장 登錄免許稅/ 255

제3장 印紙稅/ 284 제4장 相續稅및 贈與稅/ 295

제3편 부동산보유관련 세금

제1장 財産稅/ 426 제2장 綜合不動産稅/ 462

제3장 住民稅/ 492 제4장 不動産賃貸事業所得稅/ 497

제5장 地域資源施設稅/ 567

제4편 부동산양도관련 세금

제1장 讓渡所得稅/ 585 제2장 法人稅課稅特例/ 729

제3장 事業所得稅/ 746

제5편 기타 부동산관련 세금

제1장 附加價値稅와 地方消費稅/ 763 제2장 地方敎育稅/ 828

제3장 農漁村特別稅/ 831 제4장 地方所得稅/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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