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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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연습

개정 2판

- 내용

원래 재정학분야는 저자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케인스의 경제학에 기초한 재정의 경제안정화기능에 초점을 둔 이론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신 자유주의 물결하에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큰 정부론'과 '작은 정부론' 사이의 논쟁은 낡은 것이 되었고, 세계의 급격한 경제환경의 변화만큼이나 국가의 재정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 반해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정부의 재정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이 커진 경향이 있지만, 재정학 또한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소득분배의 공평성을 추구하는 규범적인 성격을 가진 '공공경제학(public economics)'이라는 연구영영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학에서 재정학강의를 몇 번 했었지만 경제학원론에 대한 강의의 외길을 걸어온 저자로서 재정학연습을 집필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전문성 없이 여러 개의 책을 쓴다는 것도 재정학연습의 출간을 망설이게 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재정학시험을 앞두고 재정학의 공부를 하고 있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단권화할 수 있는 책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수미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기술된 책이 제대로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부담감이 없지 않지만 그것은 독자들이 판단할 몫이라는 생각에서 과감하게 출간하기로 하였다.

재정학은 경제적 측면과 정치·행정적인 측면을 모두 내포하는 응용경제학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범위가 순수경제학보다는 정밀화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저자는 머스그레이브(R.A. Musgrave)의 재정의 3대 기능인 자원배분기능과 소득분배기능 그리고 경제안정화기능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먼저 다루고 거기에 수반하여 소득분배의 공평성이라는 주제를 보완하는 형태로 전체를 논리전개하였다.

따라서 본 책의 내용을 아래와 같은 형태로 전개하였다.

제1편에서는 재정학의 기초로서 재정이론의 논리전개의 배경과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 다음 제2편에서 경제이론의 관점에서 전개되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려는 정부개입의 이론적 근거와 정책을 논하였다.

그러나 제2편에서 다루어지는 경제이론적인 자원배분의 문제는 현실에서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행정적인 측면을 반영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제3편에서는 이러한 것을 모두 반영하여 전개되는 공공선택이론을 중심으로 국민과 정치가와 관료들의 행동을 분석한다.

그 후에 정치가와 관료들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정부실패와 차선이론을 공부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정부사업의 경제성분석을 검토한다.

한편 제4편에서 지금까지의 자원배분의 문제와 별개로 시장경제의 근원적인 한계인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와 소득재분배정책을 분석한다.

그 이후에 제5편과 제6편에서 재정학의 가장 중요한 조세의 이론적 기초와 조세의 경제적 효과와 개별조세론을 공부한다.

제5편에서는 조세가 갖추어야 할 기본성격을 중심으로 먼저 조세의 전가와 귀착을 통해 조세의 소득분배효과를 검토하고 그 후에 초과 부담이라는 분석수단을 통해 조세의 자원배분의 효과를 공부한다.

그 후에 조세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결합하는 최적조세론을 연구한다.

제6편에서는 조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조세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통해 개별조세를 연구한다.

그 후에 제7편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다루지 못한 국가채무와 공채의 문제와 공공요금의 가격결정과 지방재정이론을 공부한다.

마지막으로 부록 편에서는 경제학의 기초를 다지지 않고 재정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저자의 경제학연습에서 재정학연구에 필요한 경제이론을 발췌하여 첨부하였다.

경제학을 공부한 수험생이라도 정리용으로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또한 부록편에서는 재정이론과 관련된 경제학자의 업적과 주요이론을 정리하여 최종학습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

본서를 통해 재정학을 공부함에 있어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학습을 하면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서는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기보다 공부하기에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색깔과 내용의 중요도를 연결시키려고 노력한 만큼, 아래의 내용에 유의하여 이 책을 활용한다면 독자들의 시간과 수고를 아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재정학공부를 함에 있어 이론의 논리전개과정이 어려운 만큼 이유와 구체적 예를 통해 수험색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재정학을 처음 접하면서 이론의 중요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관계로 이론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글씨를 굵게 처리하여 수험공부에 집중도를 높이려 하였다.

따라서 우선 이 책을 공부하고, 나중에 정리할 때는 이 부분과 요점정리만 잘 정리하면 적은 시간으로도 전체의 체계가 쉽게 이해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수식이나 이론정리부분에서 중요도에 따라 먹망, 색망, 그리고 그림자가 있는 색망으로 처리하여 중요도를 쉽게 구분할 수 있게끔 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약속한대로 초판에서 미흡했던 부분 중 출제예상 고급문제 부분을 추가하여 문항수가 적은 부분을 보완하였고,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려고 노력하였다.

- 발행일

초 판 1쇄 발행 / 2007년 1월 8일

개정판 1쇄 발행 / 2013년 2월 8일

- 저자소개

조정조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박사)

인제대학교, 동국대학교 강사 역임

현 신라대학교 통상경제학부 겸임교수

ㆍ주요 저서 및 논문

경제학연습(상)-미시편-

경제학연습(하)-거시편-

核心 經濟學原論 演習

화폐시장경제학에서의 케인스의 공헌과 오류

금융불안정성에 관한 이론적 연구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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