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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자동덮개 설치, 적재함 보강용접 A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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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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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ublish Date: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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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일부터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와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은 “적재함이 밀폐된 밀폐형 차량 및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만 가능하도록 밀폐화 덮개 설치가 의무화된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생활, 사업장, 지정)을 수집·운반시, 폐가전제품, 폐가구류 등 일정한 형태를 갖춘 폐기물 및 재활용품 등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금속, 플라스틱 이외에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 고시에는 밀폐형 덮개는 방수기능을 갖추고, 한국산업표준 KS M ISO527 인장시험을 적용해 측정한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인 재질에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기준을 정하고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금속 이외 재질의 덮개를 설치할 경우 ▲금속재질의 덮개 프레임을 함께 설치해야 하며, ▲주행 중 덮개의 펄럭임 방지와 덮개 개폐 시의 안전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철제 보강재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덮개 또는 덮개 프레임은 적재함 보조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적재함이 밀폐화 될 수 있도록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하고, ▲금속 재질의 덮개 또는 덮개의 프레임은 적재함 옆면의 상부에 상시 고정돼야 한다. 또한, ▲수집·운반 시 폐기물이 비산, 누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의 최고점을 초과해 적재하지 않도록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을 변경하거나 덮개를 설치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 제34조 및 이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거나 튜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자동차의 적재함 구조의 기준 재활용품(생활폐기물로 한정) 또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적재물별 비중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이번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적재함의 밀폐 의무화를 통해 폐기물 유출이나 악취, 먼지날림, 과다적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자는 “2017.01.01.일 이후 운반차량 적재함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폐기물 누출·흩날리게 하거나 침출수를 유출시키는 경우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올해 안에 반드시 밀폐를 의무화하여 관련업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소통·협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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